CEO TIME 선정 2025 대한민국 11대 뉴스

2025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다사다난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일들을 11대 뉴스로 간추려 정리해본다. 2026년에는 가슴 아프고, 불편한 뉴스보다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뉴스를 더 많이 접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NEWS 1.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 위반이 대통령 직위 유지가 부적절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한 뒤 내려졌다.
헌재는 이 심판절차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했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절차상 하자, 예컨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절하였다는 주장이나 회기 중 재발의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등이 제기되었으나 헌재는 이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요건 충족 여부, 국회의 권한행사에 병력을 동원하거나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영장 없이 국가기관에 병력을 동원하거나 압수수색을 실시한 점, 법관 등의 위치확인 지시 등을 통해 사법권 독립과 영장주의 등이 침해되었는가에 대한 심리도 이루어졌다.
헌재는 쟁점 정리 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위기상황, 즉 국회의 전횡이나 입법·예산안 처리의 이상 상태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현실적인 ‘국가비상사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 즉 행정·사법기능의 현저한 곤란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사령관 임명, 국무회의 심의, 국회·국민에 대한 통보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의 행위는 국회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였으며 병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통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법권 독립 및 영장주의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이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및 위치 확인 지시 등을 통해 법관·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위반행위들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위반의 범위와 내용 및 헌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파면에 이르러야 한다”는 중대성이 인정되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할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뛰어넘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파면 결정을 통해 헌법수호라는 중요한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되고 제한되며 이를 벗어나 행위할 경우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판결문 전반에서 드러났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법치주의·권력분립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권한행사와 절차, 통제장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판례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대통령 권한행사의 적정성과 책임에 대한 사회·제도적 검토 강화, 비상시 권한 행사 요건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재차 확인, 헌법기관 간의 긴장과 갈등이 권력대립으로 비화될 때 이를 조정하고 통제할 제도적 장치 또한 보강 등의 과제를 남겼다. 이 판결이 단지 법리적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NEWS 2. 이재명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1대 대통령선거에서 49.42%(17,287,513표)로 김문수 국민의힘(41.15%, 14,395,639표)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당선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현안을 챙기느라 분주했고 곧바로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국민이 보낸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 국민통합, 민생회복, 경제성장, 실용적 시장주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먼저 통합과 화해, 분열의 정치종식을 선언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천명했다. 대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를 강조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내세웠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말했다. 통제와 관리가 아닌 지원과 격려를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희망도 역설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는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이제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돼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며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등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초대 국무총리로 4선의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강훈식 의원과 강유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과 순차적으로 통화하며 정상외교에 데뷔했다.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9일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두 정상은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공동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시 주석은 한중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자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NEWS 3. 여전한 여야 정쟁 격화

2025년 한국 정치권은 대선 이후 여야 간의 정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국민들의 정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지속됐다. 대선 과정에서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권 교체와 함께 정치적 갈등의 불씨로 이어지며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서 대립과 충돌이 심화됐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입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이라는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선 이후 여야는 정책과 이념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상호 비난과 공방을 이어갔다. 집권 여당은 내란 척결,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했지만 수세에 몰린 야당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견제와 비판에 나섰다. 특히 복지 정책, 부동산, 노동시장 개혁, 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에서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며 정치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다.
국회 내 의사 진행 과정에서도 여야 간 협력보다는 대립 구도가 우세했다. 법안 처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셈법과 당리당략이 최우선적으로 작용하며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생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회 기능의 정체 현상도 심화됐다. 
이러한 정쟁 격화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정치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확산됐다. 무력해진 야당 지지율과 비슷한 무당층 비중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정치 혐오 현상이 심화됐다. 여야는 자신들의 지지세력 결집에 집중하느라 중도층을 외면했고 기성 정치권에 반발해온 젊은층의 정치 불신과 혐오도 더 깊어졌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국민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도 여야 정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판과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언론은 정치권의 과도한 대립과 갈등이 국정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정치권에 국민 화합과 상생의 정치 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정쟁 격화가 단순히 정당 간 권력 다툼 차원을 넘어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야는 자신들의 입장과 정책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을 넘어 정책적 대화와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국민 신뢰 회복과 사회 통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제적 환경과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이 국가 경쟁력 저하와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를 거치며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줬다. 여당 상임위원장의 딸 결혼을 둘러싼 각종 논쟁과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출석을 두고 펼쳐진 여야 공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더 키웠다. 일부 국민들은 권력의 속성은 어느 정권에서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며 현 정부, 여당의 권력이기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NEWS 4. 초고령 사회 진입 및 ‘일하는 노후, 실버비즈니스 부상’

2025년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의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하여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일하는 노후’라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과 실버비즈니스의 부상을 촉진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은 단순히 고령 인구가 많아졌다는 수치상의 변화를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의미한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과 의료,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노동력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등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노년 이미지를 탈피하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를 추구하는 ‘일하는 노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하는 노후’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 삶의 의미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령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들은 고령층의 고용 기회 확대와 맞춤형 재취업 지원, 평생교육 및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 연령 차별과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 실버비즈니스, 즉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더불어 건강, 여가,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버산업은 단순한 소비 시장을 넘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버비즈니스 분야는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 재활 및 요양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및 원격 진료 등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웰니스 관광 등이 인기를 끌며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 주거 분야에서는 고령 친화형 주택과 커뮤니티 조성, 안전 및 편의 시설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 분야도 고령 인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상품과 자산 관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연금 설계, 자산 운용, 상속 및 증여 계획 등 노후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산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 교육, 여가 산업에서는 고령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고령층이 생산적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활동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 참여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세대 간 교류와 상생 문화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NEWS 5. 한·미 통상·안보 합의 ‘팩트시트’ 공개

지난달 14일 용산 대통령실은 지난 몇 달 동안 온갖 억측이 난무했던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합의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 경제 협력부문에선 조선협력투자(1,500억불)와 투자(2,000억불)를 합한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15%,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관세인하 등을 합의했다. 비관세 분야에선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US 데스크 설치 등 농산물검역 협력 강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비차별 대우 및 데이터 국경간 이전 원활화 등이, 국방·안보 분야에선 한국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2030년까지 미국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 제공 계획, 미국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이 담겼다.
조선·원자력 협력 부문에선 한국의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현대화 지원, 미국의 한국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 미국의 한국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이, 한반도 정책 부문에선 북한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폴 선언 이행 약속,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등이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지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6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진단했다.

#NEWS 6. 코스피지수 4000 돌파

코스피(KOSPI)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 11월 13일 현재 4,170포인트를 기록했다. 코스피(KOSPI) 4,000포인트 돌파는 1980년 코스피지수가 출범한 이후 약 45년 만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한국 증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상징한다. 
상승세의 중심에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이른바 ‘K-주력산업’이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2차전지 기업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랐다. 여기에 조선과 방산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이런 산업 전반의 호조는 단순한 단기 급등이 아니라 실적 기반의 상승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도 코스피 4,000 돌파의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됐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한국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며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원화 강세와 안정적인 물가 흐름 역시 해외 자금의 유입을 뒷받침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산업 혁신과 투자 촉진 중심의 정책 기조도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코스피 4,000 돌파는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과거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했을 때가 ‘양적 성장’의 상징이었다면 4,000선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의 실적 기반이 튼튼해졌고 산업 구조가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마련된 것이다.
향후 시장의 과제는 이 상승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기업 투명성 제고, 공매도 제도 개선 등 구조적 과제를 병행해야 하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의 숫자보다 기업의 내재가치와 실적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결국 코스피 4,000 시대는 단순히 주식시장 수치의 상승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투자자 신뢰회복이라는 긴 여정의 결과이며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코스피의 역사적 돌파는 한국 증시가 단기적 부침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어느 순간 고점 돌파 이후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급등하는 동안 일부 중소형주는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고 투자자 간 수익률 격차도 커졌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한 상승 속에서 개인투자자의 체감수익률은 높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고평가 논란이 있는 일부 성장주의 경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급락할 수 있는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

#NEWS 7. 3차례 부동산대책

지난 2월 초부터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문제는 이재명 정부 초기의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6월 27일 금융위 주도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됐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이 골자였다. 이 대책은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적으로 진행돼 여당 내부에서조차 내용과 발표 일정 등을 몰랐던 이가 대부분이었다. 대통령실은 6.27대책과 선을 긋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갭 투자를 금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도 사실상 금지됐고 수도권,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는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위반하면 대출 회수는 물론 3년 동안 대출이 불가능하다. 정책 시행에 앞서 별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이른바 막차 수요까지 원천 차단했다. 이 대책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를 모두 합한 것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책 발표 후 시장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약효는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자 당황한 정부는 9월에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별 소용이 없자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10.15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이에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서울시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다. 이번 지정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이 기존에 지정해 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적용됐다.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에 대해 기존 일괄 6억원에서 주택시가별 차등 적용으로 강화했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됐다. 그래서 현금부자를 위한 맞춤부동산대책이란 비판도 나왔다.
대책 발표 후 정부 고위인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직 인사들 5인(이상경 차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상, 이찬진 금감원장)이 분당·강남·서초 등에 30~45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할 때 갭 투자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과거 집을 마련한 수단이었던 갭 투자 등을 지금은 규제해 주택 매수를 어렵게 만든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차관은 도가 지나쳐 결국 자진 사퇴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비판한다. 그 기조에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는 대세론이 깔려있다.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집착하다보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는 더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증시와 부동산 투자가 단절돼 있지 않다.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다.

#NEWS 8. 고려대학교 ‘정몽구 미래의학관’ 개관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정몽구 미래의학관’ 준공식이 6월 16일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료원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됐다.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미래의학을 연구할 목적으로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설립한 의학 연구센터로 백신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유관 연구시설과 첨단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국내 첫 민간주도 전 주기 백신개발 플랫폼을 마련하고 국내 백신 주권 확립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난 2021년 국산 백신 개발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려대 의료원에 사재 100억원을 기부했고 고려대 의료원은 정 명예회장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연구센터를 ‘정몽구 미래의학관’으로 명명했다. 정 명예회장은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현대차그룹을 성원해주신 국민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 감염병을 극복해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재를 희사했다.
‘정몽구 미래의학관’ 준공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정 명예회장 가족들과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비롯 고려대 의과대학 및 교우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선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님은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 가치가 국민 행복이라고 믿었고 의료인재 양성과 소외계층 진료 등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명예회장님의 소중한 뜻이 ‘정몽구 미래의학관’으로 실현되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정몽구 미래의학관이 대한민국의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핵심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정몽구 미래의학관이 인류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준공식 테이프커팅과 헌정명판 제막식도 열렸다. 정몽구 미래의학관 1층에 설치된 헌정명판에는 “질병을 극복하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곳 미래의학관이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정 명예회장의 메시지와 사진이 새겨져 있다.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총 12,213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6층에 백신혁신연구센터, 생물안전센터 및 실험연구실, 유전자세포 치료 연구개발 및 디지털헬스 기반 정밀의학센터, 첨단치료기술 연구개발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위험한 신종 병원체를 다루며 백신을 연구하는 대규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연구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신종병원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중앙실험실을 비롯해 IVIS 광학영상시스템, 이미징 기반 초고속 세포 분석 장비, G3 로봇 워크스테이션 등 고가의 첨단장비에 과감하게 투자했다.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감염병 연구에 필수적인 후보물질 유효성평가 시스템과 전 임상연구 플랫폼 등을 완비해 신약개발 등 다각도의 연구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를 위협할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다. 
정 명예회장이 대규모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을 돌아보고 희망의 사다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달라”는 정 명예회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 의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적극 펼친다.

#NEWS 9. LG디스플레이 OLED에 1조 2,600억원 투자

LG디스플레이가 OLED 기술경쟁력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조 단위 규모의 OLED신기술 투자를 추진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OLED 신기술을 위해 1조 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 OLED의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세부적인 투자 내용은 OLED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설비 등 인프라 구축이다. 투자기간은 지난 6월 17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약 2년이다. 이번 투자는 중장기 시설투자비용(CAPEX) 계획의 일환이며 이번 투자와 별개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차 증가하는 OLED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4년 세계 LCD 시장은 지난해 789억 4,304만 달러(약 112조원) 규모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OLED는 지난해 533억 1,057만 달러(약 76조원)에서 동기간 5%씩 성장하며 2028년 686억 7,500만 달러(약 100조원)에 달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성장하는 OLED 시장에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경쟁업체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성능이 좋은 프리미엄 OLE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를 통해 차세대 프리미엄 OLED 기술이 적용된 패널과 모듈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안정적인 기술ㆍ개발ㆍ양산체제와 시장의 수요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준비한 투자 결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를 결정하면서, 대부분 투자가 집중되는 파주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LED 신기술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후 국내에서 진행하는 첫번째 투자로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는 대규모 직접 설비 투자뿐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의 연계 효과로 인해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LG디스플레이 정철동 사장은 “지난 해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며, “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화 기술과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NEWS 10.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협력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 수준으로 복원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했다. 지난 수년간에 걸친 극심한 진통 끝에 8월 23일 노란봉투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발동해 다음날인 8월 24일 재적 186인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노총과 노조법 2·3법 개정 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방청석에 앉아 법안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입법이 완료됐고 9월 9일 관보에 노란봉투법이 공포돼 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넓혔다. 이로 인해 노동조건뿐 아니라 공장증설 및 해외진출 등 경영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재계 등은 노동3권만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경영권도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제119조 제1항(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제15조(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모든 기업은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갖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며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영권 침해 외에도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MASGA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일부에서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면서 국내 조선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라고 비판한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HD현대그룹이 MASGA 프로젝트를 위해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을 발표하자 9월 2일 HD현대그룹 노동조합이 합병에 반대한다며 파업에 나섰다. 이로 인해 노조 쟁의행위 범위 확대 조항이 노조 파업의 빌미를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15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위축돼 있다. 아예 사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민간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부동산 공급이 되는가”라며 노란봉투법 철회를 요구했다. 얼마전 만난 CEO가 한 말이 아직도 선명하다. “의욕이 없다. 기업의 존재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NEWS 11. 경남,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한민국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남해안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경남은 관광개발국 내에 ‘남해안과’를 신설해 해양레저관광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했고 국가 및 국제성과를 잇달아 거두며 남해안 관광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통영·거제·창원 등 남해안 주요 도시에 국가 및 국제 해양이벤트와 대형 공모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경남은 남해안 관광시대를 주도할 전략거점을 완성했다. 경남은 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상지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1조 1,400억원(민자 9,400억, 재정 2,000억)을 투입해 통영 도산·도남 권역에 대규모 리조트, 해양복합터미널, 요트클럽센터, 미디어아트 수상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숙박·체험·문화가 결합된 체류형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완공 시 연 254만명의 관광객 유치, 3,243억원의 관광소비지출, 2,454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경남은 세계적인 해양스포츠 이벤트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를 통영에 유치했다. 이 대회는 세계 최초로 무동력 요트 세계일주 항해에 성공한 영국의 로빈 녹스-존스턴 경이 창안해 1996년 처음 개최된 극한의 해양스포츠 대회다. 약 11개월간 7만 4,000km를 항해하며 전 세계 주요 해양도시를 기항한다. 아마추어도 참가할 수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요트대회로 평가받는다.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을 출발해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호주를 거쳐 2026년 3월경 통영에 기항(7일간 체류)한 뒤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대서양을 지나 영국으로 귀항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 11척의 요트와 50여개국 선수단, 가족, 관계자 등 5,000여명과 국내외 관람객 50만명 이상이 통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5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경남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에 ‘바다랑 섬(썸)타는 진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30억원(국비 215억원 포함)을 투입해 도시형 해양레저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계절 해양레저 및 해양안전체험 공간인 ‘바다 블라썸 센터’와 ‘바다 타는 펀펀 레저랜드’를 조성하고 진해해양공원과 음지도·우도·소쿠리섬을 잇는 ‘해양 힐링로드’와 스카이워크·조망대·해양산책로·상생마켓을 설치하고 명동 마리나와 연계한 요트투어·바다 수영 대회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남은 4대 해양레저관광 성과를 발판으로 남해안 전역을 세계적인 해양복합관광벨트로 완성할 계획이다. 단일 도시의 발전을 넘어 경남 전역과 인접 광역권을 아우르는 종합 해양관광 전략의 핵심축으로 남해안을 글로벌 수준의 관광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남은 앞서 확정된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 등 대형 국가 기반사업과 이번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동북아, 동남아, 미주, 유럽 등 해외 관광 수요를 본격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CEO NEWS 12월호>

입력 2025. 12. 03. 00:5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