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도권 조성 등 북극항로 시대 적극 준비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개척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간략하게 취임 소감을 밝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후 한 달여 동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통영과 포항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하는 등 해양수산 정책을 하나하나 실현해나가고 있다”며 “연말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해양수도권 조성 등 주요 정책들이 가시적인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전 장관은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상징이자,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벗어나 동남권을 새로운 해양수도권으로 만드는 국가발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미 미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은 북극항로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문일답을 통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및 HMM 본사 부산 이전, 북극항로 시대 준비, 부산과 동남권의 기반 활용계획, 어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 등 궁금한 점들을 조명해본다.

#부산 이전 예비비 확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

현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한 소감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취임 후 공무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힘차게 항해하는 북극항로 전도사 전재수, 독자들께 인사드린다. 장관으로 취임하고 한 달이 조금 지났다. 시간이 참 바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저는 늘 바다를 ‘세계를 잇는 연결망’이자 다양한 수산물과 해양자원을 품고 있는 ‘인류의 미래를 품은 보물창고’라고 믿어왔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해수부 장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개척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통영과 포항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하는 등 해양수산 정책을 하나하나 실현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해양수산 사업장에서의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기존 10명에서 33명으로, 항만안전점검관도 기존 11명에서 22명으로 확충했고, 각 분야별로 안전관리방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연말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해양수도권 조성 등 주요 정책들이 뚜렷한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취임 후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크게 창의성과 혁신, 경청과 소통, 따뜻한 마음, 이렇게 세 가지다.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창의적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미래에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담아달라고 당부한다. 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해수부 연내 이전과 같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도 강조한다. 앞으로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위해 부산으로 이전

해수부 부산 이전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정부는 연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 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다. 고도의 압축성장을 거치며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원조를 받다 원조를 주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발전체제가 심화되면서 부의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의 성장공식에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로 올 상반기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해 충격을 안겨주었고,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 경제가 2075년이 되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성장엔진 하나만 갖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것과 같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북극항로에서 찾고자 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상징이자,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벗어나 동남권을 새로운 해양수도권으로 만드는 국가발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북극 해빙(海氷) 면적이 45년 전보다 약 38% 축소되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다. 이미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즉, 해수부는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전한다. 지난 7월 10일 해수부 임시청사를 확정한 이후, 지금은 내부공사를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해수부 이전 외에 HMM 본사 이전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추진 일정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HMM 등 해운업체의 부산 이전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엔진 장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 동남권에 갖춰진 물류 및 산업 인프라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HMM 자체 경쟁력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운기업이 성장하는 데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해 HMM 등 해운기업이 신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북극항로 경쟁 가시화,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

물류 전문가들은 수에즈운하의 대안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주장해왔습니다. 북극항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먼저,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경유해 우리나라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다. 기존에는 두꺼운 해빙(海氷, 바닷물 얼음)으로 덮여 있어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녹으면서 새롭게 열리고 있다. 유럽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잇는 항로는 북동항로, 미주를 잇는 항로는 북서항로다. 이중 북동항로를 통상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NSR)라고 부른다.
현재 부산항에서 유럽의 로테르담항까지 가기 위해선 말라카해협,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0,000km에 달하는 항로를 40일 가량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13,000km로, 운항 일수도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아시아-유럽 간 이동거리 단축에 따른 물류비 감소와 유럽행 물동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북극항로 개방으로 물류산업이 활성화되면 조선·금융·자원 등 해운물류 전후방 산업의 발전도 유도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기존 항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체항로 개척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1년 대만 선사의 화물선이 수에즈운하 내에 좌초되며 6일간 항로가 단절됐고, 2023년에는 홍해사태가 발발하며 유럽행 선박들이 수에즈운하 대신 희망봉을 경유하면서 물류비용이 폭등했다. 이처럼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아시아발 유럽항로는 선박 대형화에 따른 운하의 수용 한계, 지정학적 긴장 등 해상물류 체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갖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30년이면 북극항로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북극항로 시대에 정부는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요.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이 시작되면 아시아-유럽 간 운항거리가 기존 항로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단축돼 전 세계 무역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현재는 해빙(海氷)이 녹는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운항이 가능하지만 연구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모든 연구기관은 북극항로 운항기간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르면 2027년부터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북극항로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쇄빙선 15척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북극항로 진출을 서두른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2035년까지 총 39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에 ‘빙상(氷上) 실크로드’를 포함해 2024년 한 해에만 북극항로를 35회 운항했고 올해도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일본도 ‘제4차 해양 기본계획’에 북극항로 진출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도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동남권의 특장점인 해운·조선·산업·인재양성 인프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산업·금융 인프라를 추가할 것이다. 또 정부 내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해 관계부처와 함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정·사법·산업·금융 인프라 새로 구축, 경쟁력 극대화

장관님이 구상하는 북극항로 시대 선도를 위한 부산과 동남권의 기반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북극항로로 나갈 수 있는 관문항만으로서의 입지와 세계적 수준의 해운·항만·산업·인재양성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다. 동남권에는 세계 2위 컨테이너 환적항만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거제·울산의 대형조선사와 조선 기자재 단지, 해운항만사업체의 69% 등이 집중돼 있다. 또 여수의 중화학공업과 포항의 철강산업 등을 포괄한 남부권은 북극항로 진출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 물적자원 외에도 북극항로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한 동남권에 행정·사법·산업·금융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 동남권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먼저, 해수부를 비롯한 해양 공공기관을 부산에 집적시켜 해양수도권에 어울리는 행정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도 해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사법원을 설치해 사법 기능을 더한다.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연간 9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연간 5,500억원에 달하는 외화유출도 막을 수 있다. 끝으로 동남권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금융 역량을 대폭 강화해 수도권 대기업의 동남권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 북극항로가 촉발한 유라시아 물류 혁명은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이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어촌소멸 극복대책 수립, 체계적으로 정책 추진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변동, 어가소득 감소, 어업인 고령화 등으로 어촌의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요.

우리 어촌은 저탄소·친환경 식품으로, 차세대 미래식량(블루푸드)으로 주목받는 수산물 공급기지이자 90만 수산업 종사자의 삶의 터전이다. 또 어촌과 연안은 경제 및 일상의 터전일 뿐 아니라 연간 약 20억명의 관광객이 찾는 휴식의 공간이자 쉼터다.
지금 우리 어촌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해수부는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진입장벽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촌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
먼저, 어촌의 특성을 고려해 관광 기초 인프라 등 경제기반 또는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을 맞춤 조성하고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선정된 어촌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어촌의 제반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갈 것이며 내년에도 신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도시로 이동하기 어려운 섬·어촌 지역 어업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긴다. ‘비대면 섬닥터’를 통한 의료서비스와 ‘어복버스’를 통한 생활·행정서비스가 특히 어촌 현장에서 반응이 뜨겁다. 이러한 복지사업들도 더욱 더 늘려갈 것이다.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간다. 올해 청년귀어인을 위한 주거단지와 수산업 일자리, 어촌계 가입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청년바다마을’ 3개소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양식장 운영 경험이 부족한 청년 등 신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 양식장을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귀어 후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과 민간기업이 함께 관광콘텐츠를 만들어나가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숙소 시설개선, 스탬프 투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통해 어촌을 ‘청년이 돌아오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해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해양은 우리가 먹는 식량과 사용하는 에너지, 그리고 기후조절과 국제물류의 핵심축으로 기후·기술·안보 등 전 세계의 중요한 이슈들과 맞닿아 있다. 최근 G20 정상회의 등 정상급 다자외교에서 해양 의제가 핵심 주제로 다뤄지면서 해양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열리는 것이 UN해양총회다. 총회는 전 세계가 직면한 해양 현안에 대한 협력과 국제 규범을 논의하는 해양 분야 최대 국제회의다. 올해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는 정상급 인사 75명을 포함해 총 1만5천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 총회는 해양을 넘어 기후·기술·에너지 등 미래 글로벌 의제에 대한 정상 차원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상외교의 장이다. 우리나라가 제4차 UN해양총회를 개최한다면 해양 분야 리더십 강화는 물론, 북극항로 개척 등 미래 글로벌 의제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올해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해양협력 분야에서의 한국의 리더십과 수준 높은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증명했다. 지난 6월 제3차 UN해양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4차 회의 개최 의지를 공표해 대한민국-칠레 공동개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는 12월 UN총회에서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 확정결의안’ 채택을 통해 개최국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개최국 확정 시점까지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 극복, 새로운 성장엔진 반드시 장착

마지막으로 재임기간 중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전도사가 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해양수도권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행정·사법·산업·금융까지 집적화된 북극항로 진출거점을 육성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동남권에 새로운 해양수도권을 조성, 현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는 국가적 소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시간은 제한돼 있지만 일을 두 배로 하면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두 배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 이같이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입력 2025. 08. 29. 04:3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