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TIME - The Magazine for Leaders

일주일 후면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조기대선을 통해 탄생한 21대 대통령에게는 해결해야 할 묵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제들은 대한민국이 지난한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될 막중한 아젠다다. 엄선한 12대 선결과제를 간략히 살펴본다.

#하나. 저성장 극복·경제회복
저성장 극복과 경제회복은 21대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선결과제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생산성정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다층적 전략이 필요하다. 경기부양 등 보여주기식 단기 전략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먼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기술,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허약한 편이다. 창업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유니콘 기업 육성 등으로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스마트팩토리, 디지털 물류) 등 디지털 전환(DX)도 절실하다.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인적 자원에 집중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 비정규직 보호,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실무형 직업교육,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노동력의 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AI, SW,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맞춤형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
추락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스마트공장, 자동화 기술 도입 지원), R&D 투자 확대(민간과 공공의 연구개발 예산 확대, 기술상용화 지원), 규제 혁신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특히 낡은 규제와 관행을 타파하고 신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득 기반 확대, 문화·관광·헬스케어 산업 진흥, 소비심리 회복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신흥시장 개척, 전략산업 집중 지원, 공급망 리스크 대응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 다변화도 꾀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 강화, 이민·외국인 노동자 정책 개선, 고령층 활용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재정지출 효율화, 공공투자 활성화, 통화정책과의 조화 등 재정·금융 정책의 유연한 운용도 절실하다. 
저성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장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21대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해야 성장전략도 보다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고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도 회복할 수 있다.

#둘. 국민통합·정치안정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은 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과제다. 한국 사회는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계층 간 갈등이 폭주해 있고, 여기에 더해 정치적 극단주의까지 가세해 사회적 피로도와 분열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이 총체적으로 폭발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기대선을 거치며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은 더 폭발했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을 실현할 세밀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심하게 합의된 전략들을 실천해야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을 이룰 수 있다. 단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을 절대 이룰 수 없다. 특히 특정 정파나 개인이 주도하는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은 더 더욱 성공할 수 없다. 국민적인 대합의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21대 대통령은 소통에서 달인의 솜씨를 보여줘야 한다.        
먼저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국정 운영의 틀을 갖춰야 한다. 정파를 초월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내각 구성 시 지역·성별·세대·이념을 고려한 포용 인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정치보복을 중단해야 한다.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자제하고 미래지향적 국정 운영을 선언해야 한다. ‘적대적 정치’가 아닌 ‘협치 정치’의 상징이 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치 개혁과 제도 개선이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소통하며 정기적인 당정청·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제도 개편 논의도 주도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고위공직자 감시 제도 개선과 정보 공개 확대도 절실하다.
세 번째는 사회적 대화와 국민참여 강화다. 갈등조정전문가, 시민사회대표, 청년·노인·소수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국민 기구 (가칭)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민제안, 전자토론, 숙의민주주의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확대하고 지방순회 간담회, 시민사회와의 타운홀 미팅 등 소통기반을 대폭 늘려야 한다. 네 번째는 세대·지역·계층 간 격차해소정책,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포용정책, 혐오와 차별근절 캠페인 등을 통한 갈등 치유 및 연대문화 확산이고 다섯 번째는 미디어와 플랫폼의 책임성 제고다. 
국민통합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으며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의미한다. 21대 대통령은 단순히 정치적 승자가 아닌 사회 전체의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실천해야 한다.

#셋. 양질의 일자리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고용 수치 증가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보람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다. 이런 의미에서 21대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산업 정책, 노동시장 개혁, 교육 정책, 복지 제도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6대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신성장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이다.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생긴다. AI·반도체·바이오헬스·그린에너지·우주항공 등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고급 엔지니어와 기술인력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디지털전환(DX)을 지원하면 스마트공장, IT서비스 일자리가 증가된다. 친환경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 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등 그린 뉴딜형 직업을 확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청년 중심 일자리 전략이다.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이 문제다. 먼저 청년 전용 고용보조금 및 인턴십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제공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 주식보상제(스톡옵션) 세제혜택 강화, 청년채용 스타트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스타트업·벤처기업 취업 장려’와 SW·데이터분석·UI/UX 등 실무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 디지털인재 양성아카데미 확충’도 요긴하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이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인력 미스매치를 유발한다. 대·중소기업 임금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지원형 정책 확대, 직장문화 개선 지원(노무·복무·복지 컨설팅 지원), 지역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면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보호 강화다.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는 따라가지 못한다. 플랫폼 노동자 4대 보험·산재 적용 확대, 특고·배달 노동자 실질적 사회안전망 제공,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노동조합 결성 자유 보장 및 단체교섭권 보호 등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확대다. 일자리를 늘리되 ‘쓸모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료·교육·기후대응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직업 전환·평생고용 체계 구축이다. 종합하면 지속 가능성, 생산성·보람, 보장성과 권리가 충만한 ‘양보다 질’의 일자리 혁신이 긴요하다.

#넷. 기후변화·환경보호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는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적 과제다. 한국은 에너지 의존도, 산업 구조, 인구 밀도 등으로 인해 특히 기후 위기에 취약하다.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상위권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도 무겁다. 제21대 대통령은 탄소중립 선언(2050년)을 실제 이행 가능한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환경보호를 경제·산업·복지·외교와 통합된 국가 비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는 현실이다. 한국 역시 산불·가뭄·집중호우·폭염·미세먼지 등 기후 재난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은 물론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아직 산업계 구조나 에너지 소비 방식은 탄소중립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산업 혁신’이 결합된 구조개혁 로드맵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주요 정책 과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로드맵 명확화, 원전정책의 과학적 재정립, 산업 탈탄소 기술 투자 확대, 탄소세·배출권 거래제 정비 등이다. 
기후변화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불평등 재난’이다. 기후대응 정책은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에너지 복지·기후안전 도시·공공건축의 녹색 전환’ 등 국민 체감형 환경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주요 정책 과제는 에너지 복지 강화, 도시 녹색화 전략, 기후위험 취약지구 개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친환경 교통 전환 등이다. 특히 한국은 폐기물 발생량과 플라스틱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원 고갈과 쓰레기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 중심의 소비 구조를 순환경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물다양성 감소는 인간의 생존과 직접 연결된다. 생태계 보전은 경제개발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다. 제21대 대통령은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넘어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환경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야 할 국가 전체의 정책과제다. 대통령 직속 ‘기후위기대응국가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의 대응을 통합하고 기업·지자체·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국적 생태 전환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녹색산업, 친환경 기술, 생태관광, 순환경제 등 환경을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 2.0’ 수준의 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담대한 전환이, 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핵심이다.

#다섯. 교육제도개혁·인재양성
교육제도 개혁과 인재양성은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사회안정성과 직결된다.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국의 교육제도는 대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21대 대통령은 교육제도 개혁과 인재양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 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래세대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은 이런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한 기회 보장,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강화, 교육 양극화 해소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교육제도 개혁과 인재양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입제도 개편을 통한 교육불신 해소와 공정성 회복이 필요하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왔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병행해 단순하고 신뢰받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고교학점제 등 미래형 교육과정과 연계된 대입 시스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전문성 강화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AI, 심리상담, 진로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사 재교육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미래사회에 대응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이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창의력, 융합적 사고, 디지털 활용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자리잡는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기초소양,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화하고 실습 기반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협력한 고등학교 단계의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모델을 확산시키는 한편 대학 역시 산업 수요 맞춤형 학과 개편 및 산학협력을 통해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 혁신과 고등교육 체계 재설계도 핵심 과제다. 수도권 집중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이 존립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산업과 연계된 학과 신설, R&D 연계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인재를 키우는 구조(RISE 등)를 강화해야 한다. 부실 대학은 단계적 구조조정을 통해 정비하되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고려한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 성인 재교육과 평생학습 체계의 정비를 통해 일하는 세대와 퇴직세대 모두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하다.

#여섯. 저출생·고령화 대응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위기다. 국가 존속 차원의 긴급과제로 인식하고 전방위적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며 올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감소, 생산성하락, 지역공동화, 연금·복지 재정악화 등 다차원적 위기를 불러온다. 인구전략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 존속을 위한 통합적 생존전략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출산 장려금, 보육료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저출생에 대응해왔지만 출산 기피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불안정, 주거 불안, 경력 단절 우려, 육아 부담, 성평등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적 인센티브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기본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공공주택 확대 및 육아 특화형 주거 도입(신혼부부·청년 가구 중심), 경력단절여성 방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50% 이상 확대, 전일제 초등학교 전환 추진, 출산·육아와 직장 양립 가능한 기업 환경 유도 등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사회보장 재정의 위기를 동반한다. 그래서 단기적 복지확대에 머물지 않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재정 구조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고령자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재정 정상화, 요양서비스 질 개선 및 디지털화, 퇴직 전 전환교육 제도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노년이 즐거운 사회로 진화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지방에서 더 심각하고 지역공동체 붕괴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인프라와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지방 정주인프라 개선, 농어촌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확대, 청년·신혼 귀향정착금 제도 도입, 지방소멸 위험지역특별법 제정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는 당장 해결할 수 없다. 1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과 전 국민 인식전환을 병행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단순한 출산장려를 지양하고 삶의 질 개선, 세대 간 연대, 사회구조개혁을 통한 인구회복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국정 핵심의제로 설정해 대통령 직속 ‘인구전환전략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 범정부적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일곱. 규제혁신 
규제혁신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을 ‘통제’에서 ‘촉진’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와 인재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선 자주 ‘규제의 벽’에 막혀 글로벌경쟁에서 뒤처진다.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대응, 인구구조 변화 등 국가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낡은 법제와 이중 규제가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제한한다.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기업편의’가 아니라 국가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신산업 규제는 ‘허용금지원칙’이 기본이라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은 제도화되기 전까지 시도 자체가 어렵다. 이에 따라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은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으로 전환돼야 하며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 확대하고 실질화해야 한다. 샌드박스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승인 권한을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상향하고 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의 제도 반영률을 제고해야 하며 실증 후 ‘법령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헬스·모빌리티·핀테크 등 핵심분야별 상시 샌드박스 플랫폼 운영, 규제 부처 책임 회피 방지 등도 실현돼야 한다. 
여전히 수만 건의 법령, 시행령, 지침 등이 중복·충돌하며 기업과 국민의 활동을 제약한다. 이런 구악을 일소하기 위해선 ‘전면적 규제 리셋’을 위한 일괄정비작업을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규제 지도(R-map)’를 구축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역에서 더 민첩하게 신산업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규제자율권을 부여하고 민간주도의 혁신 제안을 수용하는 개방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규제는 무조건 풀기만 할 대상이 아니다. 생명, 안전, 환경, 공정 경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정교하고 선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정비·혁신’이란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과학적 판단에 기반한 규제설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부처 간 갈등 조정이나 의사결정 속도가 늦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대통령 직속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설치해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국토부 등 주요 부처 간 이견을 직접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기술발전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진화’시키는 작업을 국가전략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규제혁신은 단기적인 성장자극책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역동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뢰와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전이다.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도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규제혁신의 최종목표가 돼야 한다.

#여덟.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기후위기의 심화, 고밀도 도시화, 첨단기술 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재난은 더욱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태풍, 지진, 산불, 집중호우, 감염병,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국가 재난관리 체계 전반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장대응력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의 전 주기적 대응 체계 확립이다. 기존의 사후복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과 대비, 실시간 대응, 신속한 복구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국 단위의 재난취약지 분석과 인프라 보강, 내진 설계 강화, 도시 배수 시스템의 현대화 등 물리적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기반의 조기경보체계와 위기 예측 시스템도 고도화돼야 한다. 현장 대응 능력도 핵심이다. 소방, 구조, 구급 분야는 인력과 장비 모두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특히 다중재난·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구조인력 양성과 고도화된 훈련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재난관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단위 재난 대응 역량도 함께 키워야 한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 역시 중요한 요소다.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스마트 경보 체계, 모바일 앱 기반의 실시간 상황 공유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재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더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단위에서 정기적인 재난대응 훈련과 안전교육이 일상화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
최근의 재난은 부처 간 경계와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대응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위기 발생 시 즉시 가동되는 지휘 체계, 자동화된 매뉴얼 전환 시스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도구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
결국 재난대응은 특정 기관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기능이 작동하는 시스템 문제다. 21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재난에 강한 나라’로 전환하기 위해 재난 대응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 한 명의 생명도 헛되이 잃지 않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가로의 도약을 이뤄야 한다.

#아홉. 남북관계개선·통일정책 재설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단지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질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전략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남북 대화 단절,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속에서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를 넘어 심각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1대 대통령은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정책,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는 안보와 대화를 병행하는 균형전략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존중과 상생의 기반 위에 대화를 복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북한의 도발을 조건으로 명확히 제한하면서도 실무급 교류와 협력은 유연하게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되 중국·일본·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다자적 틀 속으로 견인하는 국제적 연계전략이 강화돼야 한다. 또 과거처럼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이 급격히 뒤바뀌는 정치화된 구조는 이제 극복돼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공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위에서 안보와 평화, 통일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더 이상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교류협력 정책도 현실에 맞게 비정치·생활 밀착형 협력부터 재개해야 한다. 기후변화, 감염병, 산림·재해 분야 같은 비군사적 영역에서부터 협력의 접점을 넓히고 민간·지방정부·청년층이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특구는 단순한 경제사업이 아닌 공동체 기반 회복을 위한 인프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기존의 중앙정부 독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정책에서도 ‘흡수통일’이나 ‘영구 분단’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존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제시할 시점이다. 남북이 제도적·사회문화적 접점을 늘려가며 현실가능한 장기통일 구상을 국민들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통일 교육도 개편하고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교류,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과 정보 접근권 확대 등도 통일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 남북관계는 ‘통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어야 한다. 신임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단기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열. 부동산문제 해결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세대 간 형평성과 직결된 핵심 사회경제적 과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 불균형한 지역 개발, 임대차시장 불안정, 공급과 수요 미스매치, 과세 형평성 논란, 강남 부동산 불패 등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기본권으로 복원하는 정책철학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과 서민 보호, 장기적 수급 균형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핵심은 주택 공급의 정상화와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 제시다.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주거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공급 과정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교통·교육·일자리 등 인프라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중심의 공급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 차단과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도 병행돼야 한다. 투기성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완화해 조세의 공정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체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갑작스러운 세제 변경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예측 가능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또 최근 전세 시장 불안정, 임대차 분쟁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 제도의 실효적 보완이 요구된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은 취지를 살리되 시장 현실과 유연성을 반영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와 공공임대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회복이다. 과거처럼 단기효과를 노린 잦은 규제와 완화의 반복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왔다. 향후 부동산정책은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중심의 접근이 돼야 하며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와 국민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단기적인 가격 안정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적절한 가격에 질 좋은 주거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새 정부는 이런 인식 아래 주거복지는 국민들의 권리라는 원칙과 시장의 투명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 첨언하자면 부동산정책은 일부 정파의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로 절대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많은 서민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고 아직도 그 상처에 시달리고 있다.

#열하나. 산업구조 혁신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에 직면하면서 기존의 산업체계 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다. 특히 수출 중심의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내수 기반이 취약하며 신성장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이런 다중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산업구조 대전환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핵심은 디지털·AI 기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헬스, 탄소중립 기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R&D투자 확대, 규제혁신, 인재양성, 민관협업 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과 도전이 절실하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산업 현장과 연계하고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자동화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녹색산업 구조 구축이 중요하다.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산업 현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에너지 확대, 친환경 기술개발 등은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전통 제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전환 지원과 지역산업 기반 회복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산업구조 혁신은 수도권 중심의 산업 편중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산업 편중과 동시에 지방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지역소멸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특화 산업 육성과 디지털 기반의 분산형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혁신도시·산학연 클러스터 등을 통해 지역 내 자생적 산업거점이 형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산업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선 노동시장과 교육시스템의 유연한 연계도 필수적이다. 산업 전환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직업 재교육, 평생학습,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산업혁신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산업구조 혁신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전면적 재설계 작업이다. 새 정부는 이런 전환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정책 역량이 결합된 혁신주도형 산업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 성장 경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산업구조 혁신은 정치에서 벗어나 오로지 한국경제의 성장과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또 진화돼야 한다.

#열둘. 노동시장 개혁
한국의 노동시장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이중구조, 고용경직성, 저생산성, 청년실업,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청년과 장년 간의 기회불균형과 임금격차는 지속적인 사회갈등과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공정하고 유연하며 포용적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다. 일부 대기업 정규직에만 집중된 혜택과 고용안정성, 고임금 수준은 청년, 여성, 고령자, 중소기업 노동자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 중심의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와 직무 기반 보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사회안전망 내에서 고용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비정규직 보호장치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시스템이 요구된다. 고정된 근무시간과 고용방식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노동규범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확대 등의 변화에 매우 부적합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운영,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택근무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신산업·신직업 분야에 맞는 새로운 고용유형과 보호제도도 제도화돼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자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역량 강화와 연계돼야 한다. 기술진보와 자동화 확산은 직업구조의 대전환을 야기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제적 전환 교육, 평생직업훈련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청년층에는 맞춤형 직업교육과 현장중심 훈련을, 중장년층에는 재취업과 직무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노동시장정책은 기업과 노동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사정 갈등이 반복되는 현 구조에선 노동개혁의 지속성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해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부터 확보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유연근무제, 성과보상제, 직무형 임금제 등을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대해나가는 단계별 개혁도 병행될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모든 세대와 계층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기회가 공정한 노동시장, 미래에 대응하는 유연한 일자리 구조’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정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근본적 개혁을 견인해야 한다.

입력 2025. 05. 27. 00:4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