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타이밍이 곧 성과, 민생·국가예산에 역량 집중하라”

<사진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타이밍이 정책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민생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국가예산 확보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중점사업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

지난달 12일 열린 합동간부회의에서 김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도의회의 협조로 조속히 확정된 만큼 이제는 신속한 집행만이 남았다”며 “속도감 있는 집행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국장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도지사는 이어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5월 부처단계는 국가예산 확보의 첫 관문인 만큼 중점사업이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끈질긴 집념과 시군,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라”며 “국가예산 확보=전북의 발전권, 도민의 행복권 확보라는 공식으로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 “민선8기 핵심과제는 전북의 산업별 비전과 도정 철학을 실현하는 핵심 축인 만큼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상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는 책임행정을 발휘해 달라”며 “이제는 도민 앞에 성과로 응답할 시점으로 정량적 수치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홍보를 통해 도민 체감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 도지사는 또 산하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출연기관은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이끄는 주체”라며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과 보고를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결과로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작점”

한편 지난달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 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작점”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도지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3자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북형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북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원을 투입,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입력 2025. 05. 16. 03:2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