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오직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1967년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학사) 및 동 대학원 식품영양과(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박사 수료). (현)제11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제8대·9대·11대 서울특별시의원(3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

“흔히 서울시정에는 국방과 외교를 빼고 다 있다고 말한다. 이 방대한 서울시정의 최종결정권자가 바로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 111명 의원은 매년 60조원에 육박하는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매해 1천여건 가까운 조례 및 의안을 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 정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소중한 혈세가 시민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단 한 푼도 낭비 없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의 나침반이 바로 서울시의회다.”
서울특별시의회의 막중한 역할을 진지하게 설명하는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오직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민 곁에서 볕이 되어드리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4천여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현장을 잘 알고 시민의 삶을 구석구석 이해하고 있어 가능한 결과다. 올해는 현장민원만 전담하는 과장급 조직인 현장민원담당관까지 신설, 시민 요구에 더 발 빠르게 응답해나간다. 서울시의회는 오직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이 열 글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민 곁에서 따뜻한 볕이 되어드리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 
일문일답을 통해 지방의회 법령제도 개선, 저출생 극복 및 초고령화사회 해법,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의 애로해소 방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향상, 학교 안전망 강화 방안, 현장 방문에서 거둔 의정 결실, 향후 의정 비전 등 궁금한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지방의회 법령제도 개선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요. 관련해 어떤 노력을 펼치는지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답게 일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율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34년이 흘렀다. 삶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도,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딱 하나, 지방의회의 권한만 제자리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반쪽짜리’ 인사권만 주어졌을 뿐 의회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명확한 책임이 있다. 이런 지방의회의 권한을 집행기관이 좌우하는 제도적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제 역할을 똑바로 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 안건만 4개다. 지난 1월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간 간담회 당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시도의회 의장들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뜨겁다. 개헌 같은 큰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이 전제될 때 진정한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다.

“사회가 함께 아이 낳고 키우는 문화 구축할 때 출생률 반등”

저출생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돼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저출생 극복은 우리 사회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저출생 극복(탄생응원프로젝트 시즌2) 예산으로 3조2천억원을 승인, 출생률 반등을 위한 과감한 마중물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정투입만이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없다. 보육·교육·건강·주택·일자리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통해 사회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구축할 때 비로소 출생률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은 특히 주택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지난해 우리 의회가 서울시에 저출생 대책으로 주택문제해결을 주문했고 이후 내놓은 ‘미리내집’이 그야말로 큰 인기를 모았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이다. 미리내집을 공급받고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해주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3천5백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연 4천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회는 상임위 칸막이 없는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한다.

올해부터 진입한 초고령사회 해법이 시급합니다. 서울시의 해법이 궁금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보다 먼저 진입한 나라는 여럿 있다. 문제는 속도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만큼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발맞춘 신속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어르신 세대를 일방적으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세대로만 접근했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경륜 있는 ‘현역’으로서 어르신 세대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적 운동장을 넓히는 것이 긴요하다. 이는 저출생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선 서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이자 투자다.
그 첫 단추로 서울시의회는 올해 어르신 복지종합대책 예산으로 1조4천억원을 확보했다. 어르신들이 삶의 존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부터 일자리·돌봄·여가·건강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특히 노년의 활력은 삶의 보람에서 나오고 노년의 보람은 서울의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낳는다. 이에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노년층의 능력과 경험을 살린 ‘노인 일자리 창출’부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신노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민생경제회복 가로막는 규제 선제적으로 개선, 숨통 열겠다”

고물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의 고통이 큽니다. 애로해소를 위한 해법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지난 1~2월, 2개월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20만명에 달한다. 장기화된 3고와 대외 통상압력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소상공인들이 민생경제의 풍향계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힘보탬 예산에 무엇보다 공을 많이 들였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350억원 늘어난 2조1천억원을 확정했고 위급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비상경제회복자금 2천억원도 신설했다.
예산 확보가 끝이 아니다. 확보된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월,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방문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직접 들었다. 경기는 안 좋고 대출은 어렵다보니 1층 상가에서도 폐업하는 상점이 늘어나는 등 고통스러운 현실을 확인했다. 이럴수록 속도전의 자세로 민생경제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예산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여러 차례 서울시에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 민생 경기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적시에 추경이 편성, 집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것이다. 나아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찾고, 개선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열어가겠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요.

서울시 예산의 4할(40.0%, 17조4천억원)이 복지예산이다. 복지예산 하나만 봐도 서울시의회가 ‘약자와의 동행’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대정신을 뒷받침하는 조례도 마련했다.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통해 서울이 함께 돌보고, 품어 안아야 하는 보다 확장된 약자의 대상과 개념까지 재정의 해냈다.
이처럼 예산과 조례로 마련된 약자 동행의 기반 위에서 서울시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어려운 시민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복지 실험인 서울디딤돌 소득이 대표적이다. 어느덧 시범사업 2년 차에 들어선 디딤돌 소득의 경우 참여자의 3.8%가 탈수급에 성공하는 등 진정한 ‘자립’ 복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큰 수확을 거뒀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언제든지 위급한 순간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돌봄 SOS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기관을 늘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의 양과 질이 함께 개선되도록 조치했다.

“학교 안전은 가장 먼저 챙기는 우선순위”

최근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별히 집중하는 사안은 무엇인지요.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보루와도 같은 믿음이 있다. 바로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신뢰다. 특히 학교 안전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먼저 챙기는 우선순위다.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고, 교육행정을 감사할 때면 학교 안전, 학교환경개선 사업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공들여 세심하게 살핀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 내 석면 같은 발암물질 제거부터 일명 쪼그려 변기라는 화변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체했다. 특히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다소 줄면서 교육청 예산도 조정됐다. 단, 학생안전관리 예산과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당초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보다 각각 14억원, 911억원 증액조치 할 정도로 꼼꼼히 챙겼다. 
학교 내 안전문제는 인프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집회와 시위로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됐다. 제가 지체 없이 현장을 찾아 살피고 신속하게 학생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교문 안, 교문 밖’의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빈틈없이 챙겨 서울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현장 행보가 눈에 띕니다. 현장을 중시하는 이유와  의정으로 거둔 의정 결실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서울시의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현장에 있다. 책상 앞에 앉아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현장만의 사연 또한 있다. 제가 현장민원담당관 등 서울시의회에 현장목소리를 수렴할 전담기관을 신설하면서까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현장에 두고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의정을 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방문한 후 정책 결정이 달라진 사례가 여럿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소방학교 급식비다. 최근 영남의 대형 산불을 겪으며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가 재조명됐다. 서울시의회는 이전부터 소방관 안전과 직결된 급식예산을 챙겼다. 서울 소방학교에 방문해 급식상태와 예산을 살핀 후 1인당 5,500원으로 책정된 올해 예산을 7,200원으로 130% 인상 조치했다. 신촌 묻지마 폭행사건 현장의 벽 조명등 설치도 마찬가지다. 사고 후 한 달이 지난 후 방문했지만 컴컴한 골목길 상황은 여전했다. 지역주민의 빛공해 우려로 인해 가로등을 세우기 어려웠다. 이에 지역주민의 일상 피해와 골목길 범죄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벽 조명등 설치 예산을 즉각 반영해 조치했다.
특히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에는 보행 불편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현장 중심으로 발길을 옮겨 대책을 모색 중이다. 지난 3월 연희맛로 일대를 방문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되 철저한 안전대책도 동시에 주문했다. 또 강동지역의 주요상권인 천호동 로데오거리의 치안현장을 순찰하면서 소상공인 애로도 함께 청취했다.

“시민 모두 잘사는 법 알려주는 지방의회 사용설명서 쓰겠다”

전업주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계기와 정치인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2천여명을 구출한 미국의 한 기자는 어떻게 용감한 일을 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무심하게 대답했다. “고통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라고, 내가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도 그렇다. 대단한 목표를 갖고 계획을 세워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다. 평범하게, 묵묵히 일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해야 할 일,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게 지방의회의 일이었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 평범한 주부였다. 두 아이를 키우며 녹색어머니회 등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런 와중에 국립학교의 공립 전환이라는 이슈가 발생했다.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도 듣지 않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내린 것이다. 나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솔한 뜻을 전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평범한 시민은 어려움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해 힘들고, 정치하는 사람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방의회라는 무대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시작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주민,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필요한 곳에 전달해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앞으로의 계획도 다르지 않다. 지금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지금의 목표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는 목표가 있는지요. 향후 의정 비전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34년이 흘렀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서른네 살, 청년의 나이를 넘어섰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손을 내밀어줄 지방의회가 바로 시민의 옆에, 뒤에, 곁에 있음에도 지방의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시민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건 시민의 손해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목표는 시민을 행복하게 할, 시민 모두가 잘사는 법을 알려주는 지방의회 사용설명서를 쓰는 일이다. 시민이 지방의회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으려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부터 이뤄져야 한다. 1:1 정책지원관 등 일하는 의회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지방의회’의 실력과 쓸모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어느덧 11대 서울시의회 의장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지금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이자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입력 2025. 05. 07. 07:39 AM